mbc뉴스 2017-07-31 (대법원 간 ‘사리원’간판)
20년간 영업해온 가게 이름이 한순간에 불법이 돼 고발당하거나, 무효가 돼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? 1992년 서울 서초동에 개업한 유명 음식점 ‘사리원불고기’는 대전 지역 음식점인 ‘사리원면옥’이 상표등록을 하면서 더 이상 ‘사리원’이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. 20년 역사의 참치전문체인점 ‘독도참치’는 일부 가맹점주들의 소송으로 상표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. ‘현저한 지명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’는 상표법 조항 때문인데, ‘현저한’의 기준 자체가 매우 주관적이라 이같은 분쟁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. 그동안 쌓아온 브랜드 가치, 품질, 입소문 등 유무형의 가치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사례 역시 적지 않다. 명확하지 않은 상표법 규정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분쟁 사례를 통해, 현행 상표법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등을 살펴본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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